경제안정화정책 (총수요 관리정책 + 경기 조절정책)
모든 나라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모두 낮추고 싶어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실업률과 물과상승률이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다.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사실이 아니라면?)
경기 과열에 따라 물가가 오를 때 나라에서는 정부지출 축소, 통화량 축소, 금리 인상 등을 통해 시장 수요를 줄인다.
경기가 침체되어서 실업자가 늘어날 때 정부지출 확대, 통화량 확대,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총 수요를 늘린다. (경기부양)
무엇이 재정 정책이고, 무엇이 통화 정책일까? 그리고 각각은 무엇을 말하는가?
재정 정책 (Fiscal Policy)
정부가 진행. 정부 지출 및 세금 조절 을 통한 총 수요를 조절 (긴축적, 확장적 재정활동 진행)
정책의 수립, 집행이 긴 시간이 걸림. (문제 인식, 실행, 외부에 효과발생까지 시차 발생)
효과 발생 기간까지 통화정책보다는 빨리 나타남
- 경제성장, 물가안정, 국제수지 균형
- (일반적으로 제외) 소득불균형 개선, 사회복지 증진
재정 적자가 문제가 될 수 있음.
재정적자 해결책은 세금 증가(시민들반발), 중앙은행에서 돈 빌리기(물가불안), 국채발행(이자부담) 등이 부작용과 함께 존재
누진세율은 물가상승이 너무 올라가지 않게 하는 자동안정정책 중 하나다. 마찬가지로 고용보험도.
관련 학습 자료: 한국은행 제작 동영상 (30분)
통화 정책 (Monetary Policy)
중앙은행이 시중 통화량 및 기준 금리 조절.
물가안정(더 우선적)과 금융안정 목표
정책의 수립, 집행이 비교적 간단
- 공개시장조작: 국공채, 통화안정증권, RP매매 등을 금융기관에 사고 팔아 시중 자금을 조절
- 지급준비제도: 법적으로 예금의 일정비율(지준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
- 여수신제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예금 수신 및 대출을 통해 자금의 수급을 조절
효과 발생 기간까지 최소 6개월 정도 소요
관련 학습 자료: 한국은행 제작 동영상 (20분)
정책이 사용되는 시나리오 예시
예) 유가 상승 상황(개도국 원입 수요 급증, 투기자본 유입 가속, 산유국 생산능력 저하, 자원민족주의 등에 의한 원유 수급 불균형 등의 이유로…) ->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예상 됨
- 경제성장률 하락
- 물가 상승
- 무역수지 악화
등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경제안정화 방향으로 정부가 재정 정책으로 대응
- 물가 안정 정책 (공공 요금 인상 억제, 난방유 세율 축소)
- 내수 진작 정책 (기업관련 규제 완화, 법인세 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