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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26, 2020

Government Debt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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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뉴스에서 재정 적자 관련 얘기가 들려온다. 특히 경제적 위기 상황이 되면, 나라의 곳간이 비더라도 돈을 더 풀어서 경제를 부양해야 한다든지 하는 얘기가 나올 때 더 많이 들린다. 그런데 적자, 부채, 빚 등의 용어는 안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을 막으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지 하는 정책이 논의되고는 한다.

국민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고, 정부는 그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한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고 세금 납부는 시민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렇기는 하지만 국가가 빚을 지면 왜 안좋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다. 국가는 누구한테 돈을 갚아야 하는가?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가? 빚을 얼만큼 지는 것이 많이 지는거고, 적게 지는 것인가? 등등 한번 의문점을 제기하면 가지치기 처럼 수많은 곁가지 질문들이 따라 붙는다.

https://www.economist.com/schools-brief/2020/09/12/governments-can-borrow-more-than-was-once-believed

이번 이코노미스트 주간지에서는 정부는 돈을 생각보다 더 많이 빌릴 수 있다고 그 개념을 소개하는 교육 목적의 글이 실렸다. 한번 읽어보고 새로 배우게 된 점들을 정리해본다.


정부 지출을 얘기할 때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경제학자를 한명 뽑으라면 단연 케인즈일 것이다. 거시경제의 아버지이며 미국을 대공황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정부가 돈을 빌려서 이것을 지출하면서 경제를 살리게 된 미국의 뉴딜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갑자기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하기 시작하면, 경제 시장의 반응은 물건과 서비스를 더 이상 많이 제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생산하는 노동력을 줄인다. 즉 실업률이 증가한다. 직장을 잃는 사람이 증가하면 더욱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해야겠다는 분위기가 강해진다. 이것이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 이 고리를 끊어버리려면 누군가 먼저 나서야 하는데, 정부가 총대를 매고 지출을 하기 시작한다면 경제가 살아나면서 고용이 늘어나고 그러면 사람들은 월급이 꼬박꼬박 나온다는 생각에 저축을 줄이고 소비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그럼 정부가 어디서 돈을 빌려오는가? 일단 장부상에 마이너스로 기록해두고 나중에 경제가 살아나면 세금을 더 걷어서 매꾸면 된다. 근데 경제가 생각보다 활발히 돌아가지 못하면, 혹은 세금을 올리면 다시 경제가 고꾸라질까봐… 세금을 더 걷지 못하면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계속 내야하는데 혹시 영원히 재정적자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아닐까?

또 다른 케인즈 이론의 비판적 의견으로는 세금을 올려서 재정 적자를 매꿔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대중들은 과연 정부의 예상대로 저축을 줄이면서 소비를 늘릴 수 있을가인가에 대한 의구심이다.

정부가 돈을 빌려서 적당히 지출하다보면 경제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의 재정정책으로 1970년대까지 미국 경제는 잘 돌아가다가 장애물을 만났다. 바로 둔화된 경제성장과 치솟는 물가상승과 높은 실업률의 겹겹겹 악재를 겪은 것이다. 왜 케인즈 이론대로 했는데 경기 침체 상황을 피하지 못했나 하는 의견이 강해지면서 케인즈이론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 되어버렸다.

새로 등장한 아이디어는 금리를 조절하는 통화정책이었는데, 경제 침체 상황에 오면 돈을 빌리기 쉽게 만들어서 (금리 하향 조절)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정부가 적자를 내면서 돈을 빌리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계속 돈을 빌리다보면 어느날 debt to GDP ratio 가 상당히 커져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정부가 돈을 갚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신용의 문제가 생기면서 더 이상 정부가 돈을 빌리기 힘든 지경이 올 수 있다는 것이 이 이론의 배경이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금리를 내리는 것이 별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지는 상황까지 와버렸다. 금융위기때에는 금리가 거의 0% 에 근접하였다.

정부는 또 다른 경제 실험을 같이 단행했는데 바로 돈을 찍어내는 것 (양적완화) 통화정책이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금리가 상당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빚을 내더라도 그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케인즈 이론에 따라 정부가 돈을 빌려서 지출을 하면 경제성장률이 현재 금리보다 높게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재정정책을 한번 더 펼치자는 것이었다.

현대에 들어서서는 전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와 기술 혁신의 속도가 더뎌짐에 따라 소비활동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를 유지시키려면 계속해서 공공지출을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더 극단적인 Modern Monetary Theory (MMT) 도 등장했는데, 정부는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돈을 빌려서 사용해야하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데 집중하라는 것이다. 정통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이단의 이론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런 행동을 했다가는 순식간에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예전에 잠깐 미국 대선후보로 까지 언급되었던 버니샌더스가 이 이론을 옹호한다.

최근에는 코로나 19 판데믹 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들이 공공지출을 많이 확대했는데, 이것은 많은 정부들과 경제학자들이 정부가 부채를 내서 지출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행동이다. 그럼 과연 정부는 얼만큼까지 돈을 빌릴 수 있을까? https://www.usdebtclock.org/world-debt-clock.html 에 들어가보면 각 국가별로 정부의 부채(Public Debt) to GDP 비율을 볼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는 154%에서 현재 268% 나 된다. 우리의 관심사인 미국(103.86%) 중국(50.37%) 한국(48.41%)은 이렇다.

뭐 일단 일본이 실험적으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본이 추가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에 문제를 겪지 않는 것을 본다면, 다른 나라도 이정도 까지 부채비율을 높여도 괜찮을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부채 비율을 크게 가져간다면, 금리가 다시 오르는 상황에서는 엄청난 부담을 받을 것이다. 당분간은 코로나 19 경제위기로 금리가 올라갈 것 같지 않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제로금리 혹은 마이너스 금리로 간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가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아주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회성 효과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에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 지출 방법이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기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런 좋은 기회에 민간자본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것을 정부 지출로 대신하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한다.

현재 민간 자본조달 비용도 상당히 낮은 상태라서 경제 성장을 위해 투자할 것이 많은 상황인데, 투자가 많이 안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투자활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존재하거나 경쟁자가 충분하지 않아서 기업이 더 노력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다. 정부는 이런 환경을 바로잡아 투자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정부가 빌린 돈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의 한 예시로 민간자본 투자한 만큼 정부가 공공자본을 대주는 방식으로 유도하는 전략도 존재할 것이다. (한국의 그린 뉴딜이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시장의 수요가 왜 만성적으로 약한 상태인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경제 구조를 다시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 기술 발전의 속도가 컴퓨터와 통신분야를 제외하고는 예전과 같지 않게 느려서 그런건가?
  • 부의 양극화가 빈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돈을 더 잘 안쓰는 부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쥐어져서 그런가?
  • 금융시장의 불안정함이 정부와 민간과 대중에게 저축을 해야한다는 심리를 조성하는가?
  • 노령화 사회가 그 원인일까?

지금까지 기사를 읽으면서 내가 새로 알게된 점, 복습할 부분, 그리고 추가 내 설명 및 의견을 덧붙인 내용이었고, 더 상세한 논의와 원본에 관한 내용은 기사를 직접 읽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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